현역의원 증인채택 신경전

다음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2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말 경제관료와 기업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젠 상대 당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 제도하에서 현역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 같은 정치 공방은 국감 전 ‘샅바싸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작은 열린우리당이 카드대란 국감 증인으로 당시 재경부 정책 국장이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종구 의원이 30일 경제부총리 출신인 강봉균ㆍ김진표 우리당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맞불을 놓은 것. 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오라면 나가겠다”면서도 “(대신) 우리당 강봉균ㆍ김진표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 (카드대란과 관련된) 책임을 따져보자”고 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우리당이 당시 금감위원장이었던 이헌재 부총리의 증인 채택은 거부하고 국장에 불과했던 이 의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계속 훼방을 놓을 경우 국감 일정 자체를 놓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국감 시작 전 사전‘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략적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문학진 우리당 의원은 “정무위 쟁점은 현 경제 관료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지 이종구 의원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언급조차 피했다. 이종구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목한 강봉균 의원도 “어제(29일) 이종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며 웃었다”고 말해 이 같은 공방이 실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내가 장관이었고 그가 국장이었는데 증인으로 부르면 떳떳하게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 결정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정무위는 경제 관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