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손실 1조2천억원

최근 2년간 80만t의 북한 쌀지원으로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3년 세입.세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40만t의 쌀을 kg당 2만5천원씩 남북협력기금으로 넘겨, 1조2천23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80만t의 쌀은 원가가 1조4천765억원에 달했지만 남북협력기금에 헐값으로 넘기는 바람에 2천528억원만 국고로 환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회계의 기업성을 존중해 적정가격을지급하고 판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책처는 생산한지 3년 이내의 쌀은 80kg당 10만~15만원, 3년이 지난 쌀의 경우가공용은 4만~5만원, 주정용은 1만3천원에 각각 판매된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2년간북한에 지원된 쌀은 1999~2001년 산으로 시장가격은 4만~15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에 판매된 쌀의 가격은 80kg당 2만5천원으로 평균시가 대비37.5~83.3%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정책처는 분석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해 시가 아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보충하고 있다. 정책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헐값 판매는 인도적 차원의 북한 식량난 해소 등북한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무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다른 부처에 쌀을 판매할 때는 적정가격을받아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