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양극화 문제까지 관장

올 들어 공공기관 감사권을 확보한 기획예산처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까지 입김을 넓히게 됐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외부 파견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양극화ㆍ민생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돼 최근 기획처 조직으로 신규 편입됐다. 기존 청와대 소속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를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기획처가 끌어안게 된 셈. 기획처 인력도 기존 438명에서 470명으로 32명 늘어나게 됐다. 진영곤 양극화ㆍ민생대책본부장은 “양극화는 단시일에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업무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판단하에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2명의 증원 인력은 과거 위원회 사무국 운영 시절과 마찬가지로 각 유관부처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인력 순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한 데 이어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업무까지 집어삼킨 기획처에 대해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 본부장은 신생 본부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 사회차별 완화,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기회 확충, 주거복지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며 “소액신용대출을 통한 창업 지원 ‘사회투자재단’ 설립이 첫 사업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