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항·철도·항만 운영권, 민간 이양 검토중"

재정부담 줄이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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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항·철도·항만 운영권, 민간 이양 검토중"

재정부담 줄이기 목적

강동호기자 [e-mail]

일본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ㆍ철도ㆍ항만 등 대형 인프라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성장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방안은 구체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정비, 관리, 운영하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운영권’ 개념을 만들어 이를 민간에 팔아 넘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무원 숙소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을 짓는 정도에 그쳤던 민자유치사업(PFI)을 대형 인프라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PFI 사업은 한국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비슷하다.

지금까지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자제도’를 이용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길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례 등으로 운영을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새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본 정부는 수십년간 사업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매각 수입을 얻고 재정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운영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편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정자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등록면허세나 부동산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사업운영권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현행 PFI법을 대폭 바꾼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PFI보다 더 강력한 정부ㆍ민간 연계를 의미하는 정부ㆍ민간 파트너십(PPP)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간사이(關西)국제공항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2년께 오사카(大阪)국제공항(이타미공항)과 통합한 뒤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간사이공항의 채무상환에 충당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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