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국민 직접 부담률 한국, OECD 평균 2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발표한 ‘OECD 헬스(건강)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은 5.9%로 OECD국가 가운데 슬로바키아(5.6%)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13.9%를 기록했고 스위스와 독일도 각각 10.9%와 10.8%로 10%를 웃도는 등 OECD 평균은 8.2%였다. 다만 한국은 포르투갈, 체코 등과 함께 매년 의료비지출 확대폭이 큰 나라로 분류됐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OECD 평균은 연간 2,093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931달러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공공지출 비율에서도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 미치는 54.4%에 머물렀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멕시코(5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3%를 기록, OECD 평균(19.1%)의 2배 수준이었다. 이는 의료관련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출생 때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나를 추정하는 기대수명의 경우 한국은 76.4세로 OECD 평균인 77.5세에 근접했다. 일본은 81.5세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80.3세), 스위스(80.2세), 스웨덴(79.9세), 이탈리아(79.8세)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