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5,000억원 더 걷고 1,000억원 잘못 지급

김현숙 의원 “가입자 불편ㆍ행정비용 낭비 초래”지적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더 걷은 돈이 5,000억원이고 잘못 지급한 연금도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더 징수한 경우가 343만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5,048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만료돼 돌려줄 수도 없는 보험료도 3억원에 이른다.



또 공단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잘못 지급한 경우도 21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133억원이며 연금공단은 이 중 약 62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이같은 오지급 건수는 10년 만에 4배, 금액은 6배나 증가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실수로 잘못된 납부·지급이 줄어들지 않아 가입자에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도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