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보다 과감한 외국인 수용정책을

한국경제의 노쇠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의 내수감소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은 데 기인한 바가 크지만 빠른 고령화로 인한 기본수요층 감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30여년 전부터 아널드 토인비나 앨빈 토플러 등의 석학들은 문명서진론에 기초해 미국의 경제활력 감소와 세계질서의 지도적 지위 상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의 부상을 예측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지도적 지위와 경제활력은 아시아의 대국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의 원인을 놓고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문호개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민자에 관대한 미국이 외국인 유입에 극도로 배타적인 일본 등과 달리 이민자들의 도전과 창의, 혁신에 의한 사회활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사를 통틀어 이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과감히 수용하지 않은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장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이나 기술혁신으로 갑자기 부유해진 나라에서는 도전과 성공신화가 점차 빛을 바래고 창조와 혁신은 무시당하는 경향을 보인다. 뒤이은 급격한 보수화와 기득권 지키기, 역동성 상실로 인해 사회활력도 급격히 위축된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과감한 수용정책이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데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인류학자들은 한민족을 단일민족으로 보기 어려우며 북방 대륙계와 남방 해양계의 혈통이 반반씩 혼재돼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에는 13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21만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10만명 수준의 외국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감퇴와 시장활력 상실이 우려되는 우리로서는 과감한 외국인 수용정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십년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남아와 중동아프리카의 젊은 인재들을 우수대학과 산업현장에 적극 유치하고 이들 중 일부는 감쇠해가는 우리나라의 창의와 혁신, 역동성을 유지시켜주는 이민인재로, 나머지는 귀국 후 친한 인사로 키워서 자원 없이 인재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활력과 성장을 담보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