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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복권위원회 전방위 감사

감사원이 연간 4조원의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올해 1월 중순부터 감사인력을 보내 복권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사는 기재부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절차 없이 ‘비공개 감찰’ 형식으로 이뤄졌다. 복권위가 이런 전방위 감사를 받는 것은 2008년 소속이 총리실에서 기재부로 바뀐 이후 처음이다.

감사는 주로 복권기금 운용, 각종 계약업무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부 조직문제도 샅샅이 훑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으로 포착된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국에서 1월 중순께부터 감사에 들어갔다”며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 감사 목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각종 계약 등 여러 문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복권(로또) 시스템 병행운용 계약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병행운용 사업자인 그리스 IT기업 인트라롯사(社)와 윈디플랜도 감사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행운용 사업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복권위는 지난해 인트라롯·윈디플랜 컨소시엄과 병행운용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기로 의결했다.

로또 운영시스템은 2008년부터 인트라롯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로또번호 조작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1년 LG CNS·윈디플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시스템 국산화에 들어간 상태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인트라롯은 국산시스템이 개발되면 한국에서 나가야 하므로 병행운용 사업에 참여 않으려 했는데, 복권위의 요청으로 선의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니까 참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에서는 병행운용 사업의 계약을 왜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시스템 검증작업을 왜 여러 번 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복권위 측은 “수의계약은 기존 사업자가 시스템 점검을 맡아야 했기에 체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트라롯과의 계약금액은 협의에 의해 합당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4월 발족한 복권위는 로또 등 복권 발행 정책과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 복권 발행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복권기금 운용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

복권수익금의 35%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법정배분기관에 떼주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익사업에 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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