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효과로 2분기 깜짝 성장… 4분기께 바닥칠듯

한은 "더블딥 없다… 하반기 플러스 성장"

"금융위기 터널 끝자락"

성장률 0.2%로 상향 조정

성장 미미하고 불확실성 커

본격회복은 내년 상반기께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10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2009 하반기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10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적어도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터널 끝자락에 있거나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하반기 성장폭이 미미하고 불확실성이 커 아직은 경기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발 빼는 모습을 취했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돌릴 정도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2ㆍ4분기 깜짝 성장…올 경제전망 상향 조정=이날 한은의 수정 전망 중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2ㆍ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다. 한은은 지난 4월 0.5%를 예상했고 최근 시장에서는 1.5% 안팎을 점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2.3%가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4.1%에서 -2.5%로 올라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2ㆍ4분기 성장률은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실제 상반기 재정효과는 1% 후반에 달했을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는 올 경제성장 전망치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월 전년 동기 대비로 상반기 -4.2%, 하반기 -0.6%였는데 이번에 각각 -3.4%, 0.2%로 수정됐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0.8%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민간소비는 상반기 -4.1%에서 -3.0%로, 하반기에는 -1.0%에서 0.3%로 높아졌고 설비투자는 당초 상ㆍ하반기 각각 -22.7%, -13.0%에서 -20.9%, -9.1%로 조정됐다. 또한 4월에는 하반기 상품수출 증가율이 -4.7%로 추락할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3.7%로 올렸다. 수출이 하반기 성장을 주도하는 셈이다.

◇경기 저점은 아직 불투명=이처럼 한은은 올해 매 분기마다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경기 바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 국장은 “2ㆍ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일시적 요인과 기술적 반등요인이 많고 하반기에는 플러스가 가능하지만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이 언제인가를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금통위가 경기하강세에서 벗어났다고 한 것도 바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학 관점상 경기 저점이라 함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확연하게 플러스 성장을 계속 이어갈 때를 일컫는데 2ㆍ4분기의 깜짝 성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고 3ㆍ4분기와 4ㆍ4분기의 플러스 성장강도도 매우 약해 진정한 의미의 성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병규 상무는 “우리 경제가 적어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하는 4ㆍ4분기쯤에야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은 한국경제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ㆍ4분기의 성장률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므로 3ㆍ4분기에는 전기비 성장률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4ㆍ4분기에는 다시 높아지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ㆍ경상수지도 개선 전망=경제전망과 함께 고용과 경상수지 전망치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한은은 4월 전망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에 17만명, 하반기에 9만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소인원을 상반기 16만명, 하반기 7만명으로 조정했다. 정부 일자리 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고용사정이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고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섭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하반기 성장은 플러스인데 고용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고용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치(180억달러)보다 110억달러 급증한 2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80억달러로 상반기 21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입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재고수요 증가 등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