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정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 담화를, 두 달 뒤 철도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두번째 담화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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