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4일] 새 출발 각오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길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지만 그동안의 치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한때 1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도가 다시 올랐다지만 3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난 1년은 초보운전자처럼 불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성급한 쇠고기협상이 촉발한 촛불시위로 이 대통령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녹색성장과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경제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잘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내우외환에 휩쓸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위기돌파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언급했듯이 “내년까지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도 등을 돌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초 국정연설에서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청와대에 워룸까지 설치해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는 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경제성과를 내느냐다. 그러나 올해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실업대란이 지속되면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으로 전염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실기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실물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인체의 혈액과 같은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계획된 국정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선진화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분열된 국력을 다시 모으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용산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원활한 경제입법을 위해 야권을 포용하는 정치력의 발휘도 필요하며 국정운영에서 여당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