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8일] 첨단의료단지 나눠주기식 안 돼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전국 9개 권역, 13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로비가 심하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심지어 입지조건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는 고용창출 효과만도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단지를 쪼개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로 쪼갤 경우 기대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을 경쟁상대로 하는 의료 산업화는 의료 서비스 같은 3차 산업을 포함하지만 제약과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이 중심을 이룬다. 다른 첨단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집적된 융복합 연구환경을 구축해야 첨단의료단지로서 성공할 수 있다.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위해서는 출연연구소뿐 아니라 기업ㆍ대학ㆍ의료기관 등도 기초연구와 응용ㆍ임상연구를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기술(BT)와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려면 대규모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정주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경쟁 과열을 이유로 지자체들에 대한 나눠주기식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정치적 논리로 입지가 선정되거나 분리설치로 결론이 나면 결국 국가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이나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발목잡기도 자제돼야 한다.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클러스터가 구축될 때 새로운 성장동력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