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경제법안 처리 합의] 재계 반응

재계는 여야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을 처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기업활동의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실질적인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등의 효과로 연결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도 당분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일단 투자의 장애요소로 작용했던 제도들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가 투자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 본부장은 “투자환경이 정상화된다는 것이지 국내 경기침체 요인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가 위기국면을 벗어나게 되면 이번 규제완화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걸어 재계에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금산분리 완화 등이 시행되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이 같은 경제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예전보다 좋은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들도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삼성 등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투자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출총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투자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걸림돌 해소가 투자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총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규제”라며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더욱 적절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금융산업이 짧은 기간 안에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뉴머니(산업자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란 계열사 자산합계가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순자산의 40% 이하로 제한한 제도다. 2009년 2월 현재 삼성ㆍ현대차 등 14개 기업집단 620개 소속회사 중 31개사에 적용되고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업(은행) 진출을 엄격히 차단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