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통계 신뢰도 떨어져'

북한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등의 통계는 모두 오류를 갖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무역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제하의 보고서에서 3개 기관의 통계는 교역 상대국과 교역내역 등에서 모두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식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외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교역 내역으로 북한의 수출입 현황을 역추적하는 이른바 ‘거울통계’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적지않은 오류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이들 3개국과의 교역은 전체 북한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먼저 지난 2008년 기준 코트라는 북한의 교역 상대국을 61개국으로 집계해 유엔(122개국)이나 IMF(113개국)에 비해 크게 적다. 교역규모도 코트라의 집계치는 38억2,000만달러로 유엔(82억9,000만달러)과 IMF(80억3,000만달러) 보다 크게 작았다. 하지만 KDI가 북한 무역통계를 재구성하니 2008년 현재 교역상대국은 93개국이며 무역규모는 50억3,000만달러였다. KDI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과 한번이라도 거래한 상품을 대상으로 그 거래금액이 3개국과의 동일상품 거래금액의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무역통계를 재구성했다. 거래내역 결함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북한과의 교역으로 오기한 사례들이 주로 발견됐다. 지난 2008년 인도가 북한으로부터 첨단 정밀기계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KDI는 “인도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와의 거래를 오기해서 빚어진 것인데 UN과 IMF는 이러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북한에 관한 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