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지 개선대책 내용] 5억弗이상 투자 외국인에 카지노 영업 허용

2일 정부가 마련한 `관광수지 개선대책`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 들어 10월까지 관광수지 적자는 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적자 규모(23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서,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지만, 아울러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관광산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을 늘리는 이중적인 포석도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간척지 골프장 건설 가능`=문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시군구별 골프장 건설 총량 규제(3%이하)를 폐지한 데 이어 앞으로

▲ 골프장ㆍ스키장 부지면적 일률규제(골프장 부지 18홀 기준 108만m2 이내, 스키장 전체 슬로프 길이 50X4m 이내) 폐지

▲ 골프장내 부대시설 면제 제한(수영장 바닥면적 200m2, 눈썰매장 면적 1,800m2 이내) 폐지

▲ 골프장내 숙박시설 수질 기준(BOD 5ppm초과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문광부는 “일본ㆍ동남아 등 해외 골프 관광객들의 증가가 관광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을 국내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골프장ㆍ스키장 등 레저 스포츠 분야의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호텔 지원 강화=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관광진흥법상)에 대한 지원책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10년간 29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용유도ㆍ무의도 관광단지(213만평)를 지속 추진한다.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카지노 영업도 허용된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디즈니랜드 등 대규모 외자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외국인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하루 100달러 수준의 비즈니스 호텔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고양시에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분야의 수출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올 연말에서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적용하며

▲ 안내ㆍ세탁 등의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문광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광부는 이날 최근 급증세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들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하용하고,

▲내년에 베이징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하며,

▲먹을 것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국인 일본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는

▲ 내년중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며,

▲ 한일간 학생교류회를 확대 실시하고,

▲ 한류체험 투어, 백제문화권 탐방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궁궐`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저가 체인호텔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펜션` 도 관련 지원책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키로 했다.

권경상 문광부 관광국장은 “앞으로 수년내 외국인 관광객을 현재의 500만명 수준에서 1,00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특히 지방 골프장 건설 확대로 국내 골프 관광객과 외국인 여행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수지를 대폭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