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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경제민주화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 충격의 재계<br>공식논평 자제 속 "경제 악영향… 유감"<br>다른 기업 판결에도 영향 끼칠까 촉각

재계는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형량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구속수감과 관련해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공식 논평이라는 말 대신 '전경련 관계자 멘트'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판결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단체도 공식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기업인에 대해 실형을 내린 것은 기업 사기나 경제를 살리려는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며 "김 회장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경영에 매진했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재계는 김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과거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지난 2007년 2월 회삿돈 횡령과 계열사에 끼친 손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계는 이번 한화 판례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SK그룹과 금호석유화학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이런 상황에서 역풍을 맞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며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재계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눈밖에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벌 때리기, 경제민주화 논의 등 현재의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지만 이를 두고 뭐라고 의견을 표명할 분위기도 아니다"라면서 "기업 총수의 구속이 경영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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