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로 넘어가 올 한해 여·야등 갑론을박 예고<br>특위 구성 주장등 상임위 배정싸고 벌써부터 신경전<br>"1대1 통합 전면 재검토" 한나라당 대안에도 관심
방송과 통신부문을 아우리는 통합 정부부처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나로 합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설치법안이 마침내 지난 3일 국회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 선임은 차기 정권에 해도 좋다”고까지 밝히며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갈등까지 빚으며 난항을 겪어온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방송위 노조가 “법안은 정권의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방송통신융합 특위를 당내에 구성한 한나라당은 조만간 방통위 설치법안을 대체한 대안 법안을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내부가 분당위기에 있는 만큼 한목소리도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다.
“방ㆍ통융합 특위 설치해야”=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성격에 맞게 각 소관 상임위로 배정된다. 문제는 법안이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융합 법안’인 만큼 어느 상임위로 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당장 방송위를 관장하는 문광위와 정통부를 담당하는 과기정위가 부딪히고 산자위, 행자위, 정무위 역시 법안 성격과 맞물려 ‘밥그릇 챙기기’에 나설 태세다.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벌인 신경전 만큼 이 법안을 두고 ‘상임위 이기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의 성격상 FTA 법안 처리처럼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측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안은 방통융합 작업의 시작일 뿐, 향후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기 보다 논의 창구를 특위로 단일화해 융합 환경에 국회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 조항 수정 수위도 촉각=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제정안은 당초 초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KBS 이사 추천 ▦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 제정안 등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방ㆍ통 융합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가 방송만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융합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특히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망 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는 때에 과거의 잣대로 방송 분야의 인사, 관리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논하는 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로 정부의 법안이 넘어온 만큼 한나라당이 내놓을 ‘대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안’이 정부 법안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방송위와 정통부의 1대1 통합안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IT산업 진흥 등을 합의제 위원회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공영방송의 인사, 재원 문제 등은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부처로 신설하는 게 융합 취지에도 맞다”는 격한 의견도 내놓고 있다.
‘상반기 법안 통과, 하반기 조직 신설’ 이란 정부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다. 올 한해 여ㆍ야간, 정부ㆍ국회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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