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차질없게

중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상폭이 0.27%포인트로 미미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관련주로 꼽히는 철강ㆍ석유화학ㆍ해운업종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금리인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진정에 따른 원유와 철강ㆍ석탄 등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금리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원유가가 급락한 것은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 침체속에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까지 큰 우리로서는 원자재가격 안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철강 등 5대업종에 대한 대출억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은 그 정도 억제책만으로는 경기진정에 역부족이었음을 말해준다.

또 이번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확실히 진정될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인상이나 위앤화 절상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시행할 조치의 첫 단계라며 추가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로서는 당장 수출위축이 문제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수요감소로 이어져 우리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 확실시 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금사정 및 판매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하반기들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마저 감소할 경우 경제전반에 상당한 주름살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이어질 경우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자극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도 문제다. 다른 나라의 금리인상은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금리정책 운용의 여지도 좁아지는 셈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