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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R&D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처럼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높은 성장과 일자리가 주어지는 성장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대 교수나 대학 R&D 사업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와 전문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허물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과 관련해 "가입 순서와 상관없이 지분은 경상 국민총생산(GDP), 구매력 평가(PPP)가 6대4 정도로 반영돼 결정된다"며 "중국과 인도는 크고 러시아가 세 번째라고 보면 우리가 네 번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IB 참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국·미국·호주 재무장관들과 각각 두세 번씩 만나거나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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