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보수측 '정책전반 혁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보수성향의 이익단체들은 벌써부터 진보성향 정권 시절 상대적으로 ‘파워’를 잃은 ‘읽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듯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그동안 영향력을 크게 키워왔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반부패’를 모토로 내세우며 새로운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형성, 대조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의료체계 전반의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당선자에게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 비민주적인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일방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등 기존의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선진적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이어 재계 등 힘있는 직능ㆍ이익단체들도 줄이어 시장중심의 제도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을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당선자가 교육본질에 입각해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특히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뤄지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 당선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ㆍ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747개 단체는 이날 ‘이명박 사퇴촉구 전국 시민ㆍ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1월10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BBK 진실규명과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인 반부패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력을 이용해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권력층의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전국 시민ㆍ사회단체들은 BBK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도덕성을 의심받고 수사 대상이 된 현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BBK 의혹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년간 진보성향의 정권에서 키워온 영향력이 보수성향의 새 정부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 같은 강력투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