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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한 뒤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시장 일각에서는 대책을 안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못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으로 4ㆍ23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대책의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내부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ㆍ23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대란'를 막기 위한 거래 활성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다'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 거래 침체,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을 구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철로 접어든 것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가 오는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책이 나와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택 실수요자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TV와 DTI는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거시경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동산대책 카드로는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고민에 따라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30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액의 75%를 감면하고 있는 현 정책을 수도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충해주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서로 양립하는 성격상 과거 어느 정부도 한꺼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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