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직원 도덕적해이 '위험수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성 사고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주택공사 직원은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임대아파트를 투기세력이나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넘기고, 토지공사 직원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택지를 무더기로 분양받은뒤 이를 단기전매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주공, 토공 등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99년 6월부터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됐다가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임대아파트 물량이 2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99년 11월 공급된 용인 수지2지구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개 청약뒤 접수 미달이나 해약 등으로 남은 36가구를 담당 직원들이 공개절차를 밟지않은채 2천만원의뇌물을 받고 투기세력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외환위기 직후 임대주택의 대량 해약이나 미계약 사태를 맞았으나 이들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자 미계약시 재공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이들 물량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부정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주공측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활황으로 급반전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해약 및 미계약 물량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의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차례 나눠 분양한 경기용인시 죽전지구에서 21명의 직원이 72억원어치의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 가운데 18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의 경우 당초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외환위기 직후 분양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98년4월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기된 토공 직원들의 용인시 죽전지구 땅분양건은 투기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 규정상로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만큼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택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은 어쨌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 의혹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공과 토공직원들의 모럴헤저드성 사고는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미달, 해약사태 등의 사태가 잇따라 내부자 거래 금지규제가 약화되거나 내부 감시장치가 허술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이 내부 직원들의 아파트나 토지청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종전 규칙을 부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