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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TF 가동

합리적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올해 말까지 가동

정부는 최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TF 팀장은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이 맡고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서 실장이 지방정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오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 협의체가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복지ㆍ재정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TF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사업 확대ㆍ시행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재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재정부와 행안부 등)간에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이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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