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집값하락에 '가계위험' 우려

■ 내년 상반기 주택대출 만기 '비상'

금리인상까지 예상 차환 불가능성 커질듯

"만기 장기화 유도등 부실 위험 줄여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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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집값하락에 '가계위험' 우려

■ 내년 상반기 주택대출 만기 '비상'금리인상까지 예상 차환 불가능성 커질듯"만기 장기화 유도등 부실 위험 줄여나가야"

이혜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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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계 빚이 사상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한사람당 빚이 1,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 가계 신용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열린 한국금융학회에서 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금액은 내년 1ㆍ4분기 13조5,000억원, 2ㆍ4분기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ㆍ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액+카드 등 신용구매액) 잔액은 71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5조원 증가했다.

함 교수는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출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와 가계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만기대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택담보 대출 상환 압력 커질 듯=평상시에는 담보대출 만기시에 보통 차환, 즉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음으로써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출구전략 등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로 차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자들은 상당액 규모의 상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DTI가 40% 넘는 대출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이 내년 3ㆍ4분기까지 4조~6조원에 달한다. 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담보대출 중 3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즉 DTI 규제로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돌려 막을 수 없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 및 수도권(경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투기지역(강남3구)의 경우 40%, 서울은 50%, 인천ㆍ경기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LTV(loan to valueㆍ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맞물리면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더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제2금융권 ㆍ일시상환 대출 늘어=한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 빚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전체 가구 수와 인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빚은 4,213만원, 1인당 빚은 1,462만원이다.

가계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이후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데다 일부 은행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이 2ㆍ4분기 8조2,000억원에서 3ㆍ4분기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액이 7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2ㆍ4분기의 2조9,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여신전문기관과 국민주택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보험기관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대출용도별로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용도 대출이 전 분기의 47.8%에서 50.8%로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올 2월부터 이뤄진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시상환형 대출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0%를 웃돈다. 그만큼 높은 금리변동으로 부채상환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함 교수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 처분 수요가 늘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을 끌어내려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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