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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사진) 총리는 마지막 업무보고를 새 정부에 대한 4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지었다.
원 총리는 우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해 소비촉진을 강조했다. 내수확대의 잠재력이 소비에 있는 만큼 소비확충을 위한 환경개선을 주문했다. 또 시장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전통산업이나 제조업을 배척할 게 아니라 자원배치와 산업분포의 최적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원 총리는 말했다. 이어 에너지소비량 통제, 환경오염 문제 해결, 해양 종합관리능력 제고 등도 새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기 중 관심을 기울였던 농촌 문제에 대해 원 총리는 핵심은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18억무(1억2,000만㏊)의 경작지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농일체화를 위한 도시화도 질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원 총리는 역설했다.
민생 문제에 대한 제언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방점을 뒀다. 원 총리는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 10% 인상, 도농최저생계보장 대상자 등에 대한 보조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올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 아동백혈병 등 20가지 중대질병 의료보장 시범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기준을 240위안에서 280위안으로 올릴 방침이다.
인구 문제에 대해 원 총리는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되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자녀 출산제한정책의 단계적인 완화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달리 정치개혁 목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원 총리는 말미에 중국의 개혁이 난제 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유기업ㆍ소득분배 등의 개혁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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