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정착가속] '불량거래자 2중3중 관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신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우리 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져 신용사회 정착이 앞당겨지고 있다.IMF위기의 직접원인은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 채권국들이 채권회수및 여신중단을 한데서 비롯됐다. 국가의 신용도는 민간부문의 신용관리수준과 유기적인 괸계를 맺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는 외환관리뿐만 아니라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 경제전반의 신용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다. 경쟁을 통해 신용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적자본금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내렸다.

이에따라 서울신용정보가 2월 25일 민간기업 최초로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아 시장공략에 나선 상태다.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체제도입은 신용평가능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촉진할 전망이다.

신용관련 또다른 변화는 채권추심회사의 출현이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대신 빚을 받아주는 일이다.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않는 악덕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의 주타겟이다.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7개의 채권추심회사가 새로 생겼다. 올해에는 추가로 2개회사가 신설됐다. 이들 채권추심회사는 빚을 못받아 발을 동동 구르던 채권자들의 전화및 방문상담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개인들도 자신의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됐다.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다른 카드의 이용한도가 줄거나 심지어 거래가 정지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최근 1,000만원이상의 대출을 받을때 금융권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신청자의 대출내역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반면 신용우량자에 대해서는 신한·주택은행에 이어 하나·한빛은행등 대형은행들이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한도내에서 신용평가를 토대로 보증인없이 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성업공사가 은행엽합회 신용정보망에 새로 약 8만명의 신용불량자명단을 제출, 대출제재등 금융제재를 받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은 보험, 증권, 카드, 종금사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조회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성업공사및 토지공사, 주택공사로부터도 불량정보를 등록받게 됐다.

이동통신분야에도 신용관리 강화바람이 불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현재 실시중인 PCS와 무선호출(삐삐), PC통신및 인터넷 등 3개 사업자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 요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가입을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업간 거래에서도 신용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시화공단에 있는 염산제조업체인 광진화학의 김주희(金周喜)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망을 이용해 400여 거래업체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결과 부실채권을 제로로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채권의 온상이 되는 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업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신용관리시스템을 더욱 정비, 신용불량자들을 효과적으로 구별해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전사회적으로 신용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망에 집적하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에 대한 가혹하리마치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이같은 신용관리 강화추세에 맞춰 신용전문가인 윤의권(尹義權)서울신용정보 사장의 신용관리칼럼인 「신용사회로 가는 길」(4면 참조)을 매일 연재한다. 【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