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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보전하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태에 대해 “앞으로 수사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의 행태에 대해 “선장은 진도해상교통관제 센터의 승객 탈출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청해진 해운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한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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