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재경부, 연기금 운용 안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은 24일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 투자와 관련,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게 국민 여론"이라며 경제부처가 연기금 운용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뉴딜'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물꼬는 트되, 국민연금의 (뉴딜) 참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면서"그러나 경제부처가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끌어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경제부처가 국민의 적금통장을 맘대로 쓰는 것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기금의 최종 지급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관리감독만 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투자는 기금운용위가 원칙과 준칙을 결정하고,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전문회사가 구체적인 타이밍 등을 결정해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청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회에 정부가 보고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장과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동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수익을 좇다가 보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을 재삼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데대해 "(노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해 주시리라 보며, `장관이홈페이지를 통해 말하는게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정책적인 문제제기였다"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하려 했다면 이런방식(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