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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경제정책들이 대거 유턴할 조짐이다. 여당의 실용파 의원들이 신당추진을 위해 세를 규합하고 있어 당장 5일부터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규제완화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용파 의원들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분양가 상한제’, 속칭 ‘반값아파트 분양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에 대한 대수술이 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현재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여당의 정책위원회 출신 의원들. 강봉균 전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상돈, 변재일, 신학용, 우제창, 주승용, 채수찬, 최용규 의원을 비롯 40여명이 중도실용주의 정책노선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또 이중 절반 가량이 집단탈당을 추진 중이며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중도신당 창당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책 입법안 처리 불투명= 여권의 지각변동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이다. 당정은 지난해말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을 기본형건축비와 택지의 감정가격 수준 이하로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를 최대 절반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실용파 의원중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주택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건교위원회 간사였던 주 의원은 “주택부족 문제를 풀려면 토지개발 규제를 적절히 풀어 택지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는 오히려 건설사에 대한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건설사의 사업의지를 꺾어 주택공급부족 사태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용파가 신당 창당을 통해 정계의 구심점이 될 경우 건설사에 대한 규제 대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기업ㆍ금융 투자 장벽 파괴 바람 일 듯=기업소유지배구조 및 금융산업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ㆍ산업자본간 장벽을 치고 있는 ‘금산법’의 재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며 출총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신학용 의원은 “론스타와 같은 해외투기자본은 금산법의 빈틈을 노리며 우리 자본시장을 유린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금산법의 벽에 막혀 사업다각화와 투자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면 금산법부터 손질하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부의장직을 수행해온 채수찬 의원도 “출총제는 각종 특례조항으로 이미 누더기가 돼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라며 “출총제를 과감히 폐지하되 이를 보완할 관리ㆍ감독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ㆍ복지정책은 여당 기조 유지=다만 실용파 의원들도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해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인수발보험법 재정안’ 등의 입법작업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은 ‘시장만능주의’와는 다르다”며 “서민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선 기업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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