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사설]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재정적자

정부가 앞으로 2007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는 내용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불황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적자재정을 기록하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 경제회복에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와 삶의 질 분야는 올해 25.9%에서 2008년에는 29.1%로 크게 늘어나고 국방관련 예산도 9.2%에서 10%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사업분야는 올해 21.8%를 차지하지만 5년 후에는 19.2%로 줄어든다.

워낙 쓸 곳이 많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는 하나 경제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저조하면 성장잠재력 확충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 미래의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는 5년 후 우리경제에 대해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농가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도시 수준을 앞지르며 353개인 세계일류 상품이 1,000여개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전망이 매년 5%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예산배분을 보면 과연 5% 성장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내년에는 3%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국가균형발전ㆍ동북아 물류중심ㆍ국민임대주택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재정지출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수요의 증가가 세입의 증가보다 훨씬 많아지면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2008년 수지균형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 재정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국가채무가 296조원이 넘어 외환위기 당시의 5배로 증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 보다는 크게 낮기는 하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만성적인 적자재정구조에 빠지지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배분을 더 늘려 경제의 기본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입력시간 : 2004-09-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