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정비 내년상반기 마무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만 남기고 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한 뒤 “보험산업 규제 정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분야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의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없었던 해”라며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만큼 지금은 어렵지만 장래성이 유망한 기업들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우산을 씌워주는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서비스 산업,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계의 자금지원이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 및 대출에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부터는 공적 신용보증제 졸업을 강하게 시행해 금융 리스크 관리에 진전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은행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올해와 같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둘 만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올 한해 수익만 가지고 은행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