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점검회의] '美성장 1%미만' 최악상황도 대비

20일께 발표 2분기 GDP따라 구체 대책 수립키로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하락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올초 연간성장률 목표를 5~6%로 잡았다가 세계경기 악화로 하반기 들어 4%대로 수정한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제3단계 비상대책 가동 논의

14일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는 4%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고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초조함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사실상 1차 추경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더 나빠지자 2단계 대책으로는 경기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적인 반도체값 하락과 유가상승 등에 대비해 3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는 하반기 회복을 전제로 한 대책이었고 2단계는 미국경제가 연간 1%대 성장을, 3단계는 미국 연간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치는 경우를 각각 전제로 한 대책이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ㆍ4분기 성장률이 2%대로 크게 부진할 경우 연간 성장률 목표인 4% 달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차 추경과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를 축으로 하는 2단계 비상대책을 정상 가동시키는 가운데 적극적인 경기부양 내용을 담은 3단계 비상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ㆍ야ㆍ정 합의 후속대책 논의

당정은 이날 3개월째 국회통과가 지체되고 있는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또 9ㆍ10일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핵심쟁점인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기업집단을 규정할 자산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한적 경기조절책과 맞물려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 투자 및 수출활성화 대책,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