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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여전히 낡은 교육시스템 속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회는 선진 경제대국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교육시스템과 학교문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의 교육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비를 과감하게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상유아교육, 무상급식, 대하등록금 공공성확보를 위해 보편복지 분야에서 국고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줄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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