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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지방세 비중 40%로 2배 상향…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이틀째 호남 표심에 공을 들였다. 문 후보는 지방의 권한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업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2배가량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발전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 대기업과 계층ㆍ지역이 독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기존의 중앙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도 함께 이루는 지역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명실상부한 분권국가 도약 ▦지역경제별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국토연결망 완성과 경제권역별 완결성 강화 ▦전국적 행복지역 공동체 구축을 4대 특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학교 졸업생 30% 이상 의무채용, 지방 국공립대ㆍ치대ㆍ의대ㆍ로스쿨의 지역 출신 할당제 도입, 국무총리실 산하 지역재생본부 설치와 함께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민생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민생지출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고의 성공 모델이 지방에서 창출될 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방정부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소방의 날 50주년을 맞아 광주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소방대원들은 가장 신뢰 받는 공직자"라고 격려하고 소방대원 규모 확대, 직장협의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광주ㆍ전남 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

한편 문 후보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 등 현직 간부 11명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양대 노총을 방문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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