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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법정으로

삼성전자는 10일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KT 간 망 중립성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KT의 급작스런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KT는 이날 오전9시부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망 중립성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왔다"며 "KT는 무조건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 중립정책 결정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와중에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는 삼성전자의 조치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T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KT에 대해 망 중립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제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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