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IMF내 발언권 늘려달라'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내 쿼터(투표권비율)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긴급히 조정해줄 것을 IMF에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아세안+3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아세안+3’ 소속 재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8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IMF에서 몫 늘리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수준 규모로 쿼터가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0.76%인 IMF 지분이 두 배 이상(1.84%)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과 중국의 투표권 비율도 6.22%에서 8.47%, 2.98%에서 4.76%로 각각 확대돼 한ㆍ중ㆍ일 3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이와 관련,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쿼터 확대 요구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제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협상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395억달러에서 2배인 790억달러까지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특정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논의 후 공동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60억달러를 지원하고 80억달러를 받는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규모가 지원계약과 규모확대로 수혜와 지원규모 모두 160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장관들은 또 IMF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해 유동성 위기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아세안+3국은 일본이 제안한 역내 채권시장의 정보공유 등과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채권시장 표준규범’ 연구 등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역내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채권펀드(ABF)와 함께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5일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ADB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