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편법축소 '대환대출' 남발

작년 1조이상 연체대출 신규 전환연체대출을 신규대출로 바꿔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연체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들은 상환기간 연장효과를 보고,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한햇동안 수백억~수천억원의 연체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 정상여신으로 전환시켰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 1,700억원 국민은행 1,547억원 외환은행 258억원 한빛은행 250억원 등이다. 또 대부분의 대환대출이 각 영업점장 전결 형식으로 이뤄져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의 대환대출 규모는 지난 한햇동안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들이 연체대출을 신규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 연체율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그만큼 BIS비율 준수에 압박을 받는다.

더구나 올해부터 은행들은 분기별로 감독당국에 BIS비율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 방식은 대부분 연체이자를 갚으면 원금을 신규대출로 대체해주는 것이지만, 일부 은행은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까지 탕감한 뒤 잔액을 신규대출로 전환시켜주기도 하다.

A은행 관계자는 “연체대출 고객에게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실제 대환대출 중 불건전여신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잠재적 부실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은 대환대출을 통해 부실여신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부실대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 여신담당자 회의를 갖고 대환대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들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환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지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3/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