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국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대 국회는 두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개점 휴업'이다. 이에 따라 충실한 국감을 위해서는 국감 시기를 10월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않은 데다 국감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이 과반수에 달해 국감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예년 같으면 피감 기관들에 대한 업무파악과 자료요구로 한창 바쁠 때인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 채 전전긍긍하고있다. 특히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미결을 이유로 정부부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 비공식적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가 대략 정해졌지만, 해당 피감 기관들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임위가 바뀌면 곤란해진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입장이 달라져 이번 국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선들, "국감 준비에 애로가 많다"=대다수 초선 의원들은 국정감사 준비에 애로가 아주 많다고 하소연했다. 국감 경험이 없는데다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피감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준비는 커녕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초선 의원들 사이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상당기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아 일단은 신청한 상임위 쪽의 예전 회의록과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국감을 준비하지 않은 상임위로 결정되면 어쩌나 걱정하고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상임위 배정이 늦어져 국정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며 "초선 의원들 중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는 의원들은 좀 낫은 편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임위로 가는 분들은 걱정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의 한 초선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상임위가 결정됐지만 피감 기관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제대로 된 국감 준비가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했다. ◇재선 이상, "초선과 마찬가지다"=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경우 국정감사 준비 상황은 초선 의원들과 그다지 다르지않다. 피감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똑같다. 특히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아 종전 상임위와 관련된 곳으로 배정되면 그나마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결정되면 초선 의원들처럼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아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과 얘기하면서 단서를 얻고 있다"면서 "초선 의원들과 달리 그래도 국감 경험이 있어 여기저기 문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초선 의원들처럼 국정감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단 배정이 가능한 상임위에 두루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경험을 살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연기로 국정감사 준비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단 보좌진들에게 정부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 점검활동을 통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재선의원 보좌관은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국정감사를 10월 이후로 미뤄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