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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마중물… 발전적 정상화 방안 지원할 것"

■ 사상 첫 北서 국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현지를 시찰했다. 국감기간 중 국회 외통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여야 의원 21명을 비롯해 김남식 통일부 차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 단장 등 총 47명의 방북단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의원들을 만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 가동률이 80% 수준이었는데 바이어들의 이탈로 현재 30% 수준”이라며 “바이어들이 현재의 환경에서는 개성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비대위 회장 또한 “남북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작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면 발전적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며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뢰”라고 밝혔으며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새로운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하며 특히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업체 네 곳과 소방대 및 평화변전소와 같은 주요 시설 시찰을 끝으로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우리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정부는 물론 북측에도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외통위 의원들의 방북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도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북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및 통신 문제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사고에 연루됐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조력권' 문제를 비롯해 31일 개최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련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방북으로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움직임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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