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BIZ-21/선진국에선 이렇게] 일본

일본 스스로의 진단을 보자. 일본 경제기획청은 1999년 7월 「경제 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경제사회와 정책」이란 자료를 통해 일본경제의 침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경기 사이클상의 조정이 아니라 전후(戰後)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근대 공업사회의 규범이 더 이상 새로운 흐름에 맞지 않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일본 경제의 틀이 대량생산으로 특징지워지는 근대공업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90년대 불황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제기획청은 「지식기반, 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는 2010년에 발전하는 일본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창조적 기업환경의 조성 인력 공급의 다원화와 기술개발투 환경과의 조화를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일본의 창조적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95년 3월 내놓은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이다. 이 법률은 94년부터 시작된 일본 중소기업사단의 중소기업 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이 법을 토대로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금융지원보다 투자방식을 늘렸고,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서주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나카테크를 비롯해 100여개 중소기업들이 창조성 제도를 도입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나카테크는 사원들이 입사하면 곧바로 이력서를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튜브포밍사는 사원이 개발한 특허 로열티는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해당 사원에게 준다. 기술자들에게 기술개발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대교제작소의 사규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기술과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위 및 선후배의 차이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일할 수 있다.」 젊은 사원들의 창의력을 썩히지 않기 위해 개방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두뇌입지법」「테크노폴리스법」등 창조산업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백재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