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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더… 국제적 망신살 뻗친 한국
[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공정경쟁 해치는 부정부패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비리만 줄여도 성장률 쑥… '김영란법' 등 근절 대책 강화해야
부패인식지수 183국 중 43위로… MB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하락세
정책신뢰 금가고 사회비용 증가… 시장기능 마비·경제활력 떨어져
솜방망이 처벌등 제도적 개선을
지난해 6월1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어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주재하며 작심한 듯 이 대통령은 "온통 나라가 비리투성이 같다"며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 무사안일 행정처리, 기관별 밥그릇 싸움,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부조리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질타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저축은행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국가 최고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금융기관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무원들이 뒷돈을 챙기며 저축은행 비리를 감싸주려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올해 7월 측근비리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질타했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 10점 만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5점대에 진입한 후 몇 년간 상승하면서 2008년에는 5.6점까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추락했다 전년도보다 4단계나 떨어졌다. 부패신고 건수도 2008년 1,521건에서 지난해 3,066건으로 두 배로 껑충 뛰었고 부정에 연루돼 적발된 공무원은 해마다 늘어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 지난해는 2,000여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이면 30위권 안에는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광복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는 "부정부패는 정책결정 왜곡으로 이어지며 민간의 공정경쟁을 방해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연한 부정부패는 경제성장 발목 잡는 늪=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5~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만 줄여도 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주요 정책과정을 왜곡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떨어지게 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부정부패가 척결될 경우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주요 정책결정에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 능력은 약화돼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게 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부정부패의 고리=감사원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 징계했다. 세금포탈 혐의를 잡고도 범칙처분 없이 종결해 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이익에 82억원의 증여세를 미징수하는 등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덜 거뒀다. 5월에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공정위가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적발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에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 405억원을 덜 거두며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 최근 지방 토착비리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법을 무시한 채 특정 업체를 선정하며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했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시장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패척결 제도 정착이 공정한 경쟁 조성=영국 총리를 지낸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공직사회)부정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근원으로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하는 각종 제도 개선과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장점이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TI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바닥권"이라며 "이는 공직사회가 부패행위와 온정주의ㆍ봐주기ㆍ직권남용 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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