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이 은행 부실 키운다

개발신탁이 은행 부실 키운다고유계정서 3조 빌려 확정 원리금 지급

신탁 자산이 부실화돼 처분하기 어려워지자 만기가 돌아온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들이 예금받은 돈(은행 고유계정자금)을 신탁계정에 빌려준 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신탁계정 차입금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개발신탁」이 주범. 부실자산이 몰려 있어 만기가 도래해도 운용중인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어 고객에게 내주고 있다.

개발신탁 수탁액은 여전히 10조원이 넘게 남아 연내 속속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차입금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나중에 자산을 정리해도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고스란히 은행 손실로 전가돼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개발신탁」은 「부실신탁」=지난해 대우사태가 터지고 신탁계정의 부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은행들은 일부 실적배당형 상품(운용실적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손실을 내 고객들과의 분쟁이 심각해질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확정배당부 상품(예금처럼 정해진 금리를 지급하는 방식) 개발신탁으로 부실자산을 몰아넣는 「자산편출입」을 단행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은 개발신탁의 자산구성이 매우 부실하다.

개발신탁은 이미 폐지가 확정돼 있는 과도기 상품.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에게는 당연히 약속한 확정금리와 원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운용자산이 부실하다보니 시장에 내다팔아 현금화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내줄 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일괄적으로 신탁계정이 고유계정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래 신탁은 차입이 안되지만 현실을 고려해 특인해준 것이다.

◇갈수록 불어나는 신탁계정 차입금=지난해 12월 기업은행이 부족한 자금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빌리기 시작한 후 최근까지 많은 은행들이 개발신탁 만기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렸다. 합병으로 신탁규모가 커진 한빛은행이 지난 5월 말 약 8,000억원의 차입금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흥·외환·신한·국민·기업은행이 모두 각각 3,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은행 1,300억원 등 은행권 전체로는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개발신탁 수탁액은 여전히 10조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이중 90% 이상이 만기도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빌려줘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은 은행 손실로 전가=금감원은 가능한 한 부실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유동화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결국 당분간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정산하거나 아니면 부실자산을 일괄 정리할 때 처분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개발신탁의 부실자산은 은행의 이익을 까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화용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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