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수단과 목적

[여의도 나침반] 수단과 목적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그린스펀 FRB 의장의 새 행정부 감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끝났다는 견해가 있다. 주식시장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금감면이라는 재정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는 물건너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경색 국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한다면 목적달성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가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결과에 따르는 만큼 어떤 정책이든 실물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