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 30%로 확대

정부는 현재 14% 수준인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오는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한ㆍIDB(미주개발은행) 녹색성장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출금융ㆍ해외투자자금 등을 통한 협조융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억달러 규모의 IDB와 수출입은행 간 협조융자 추진은 녹색성장사업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격에 걸맞게 ODA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ODA 수준이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ODA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연간 40억달러로 전세계 ODA에 대한 기여도의 0.7%에 불과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25~0.35%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아시아국가와 중소득국가 중심으로 돼 있는 원조 대상도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ODA 자원이 부족한 만큼 원조 대상국의 수출 관련 인프라, 교육 훈련, 농어촌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