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역사속으로'…올해부터 폐지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이자 양정제도를 상징했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식량안보 차원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 여부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추곡수매제는 48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88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