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양천 주택대출 규제 강화

강동구ㆍ양천구ㆍ여의도 등 서울 일부 지역과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 경기도 분당ㆍ용인ㆍ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한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을 옥죄면 부동산 경기 전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들이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별 자율지침’이라는 형식을 거치겠지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해 부동산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은행별로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치를 제출 받았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자금용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창구지도가 약발을 받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을 고쳐 집값 불안지역에 선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IT) 등 금융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이 많이 이뤄진 지역에는 LTV를 낮추거나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금감원은 ±10% 범위에서 이들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동ㆍ양천구, 인천 송도와 청라, 경기도 분당ㆍ용인ㆍ과천 등이 선별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강남3구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데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지난달 29일 기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6.4%), 양천구(4.3%), 강남구(3.8%), 송파구(3.5%), 마포구(2.0%) 등의 순이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다”며 “지방 규제는 더 풀고 수도권은 조금 강화하는 등 지역별 선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