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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개포주공2ㆍ3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사실상 강남권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포주공3단지에 소형주택 비율 30%를 제시한 것은 시가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에 요구하는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7일 도시계획위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개포지구의 경우 30%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소형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온 서울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명확한 새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재건축안이 이미 이 요건을 충족시킨 주공2단지의 경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전히 소형주택비율 20%안을 고수하고 있는 1ㆍ4단지의 경우 시와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소형 30%' 저층 재건축 가이드라인 될 듯=서울시가 직권상정 형태로 개포주공2ㆍ3단지의 재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시의 정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의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SH공사 등 공공 부문 외에 원활한 민간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 실장은 "이미 4차례나 (주민들이 제출한) 계획안이 반려된 상황에서 일선구청ㆍ주민과 다시 재논의하기보다는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재건축계획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지 못한 주공1ㆍ4단지, 시영 등 개포지구 내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들에도 같은 소형건립비율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에서 정한 20%가 아닌 30%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을 것을 요구한 셈이다.
◇주민 반발 잇따를 듯=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주공2ㆍ3단지의 경우 일단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공2단지의 이영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소형비율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지만 개포지구 중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형비율 27.4%를 제시했다가 30%로 조건부 승인이 난 주공3단지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주공3단지의 경우 시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소형주택을 26가구만 더 지으면 돼 사업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시영, 주공1ㆍ4단지 등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1ㆍ4단지의 경우 여전히 소형을 20%만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립예정물량 6,340가구로 개포지구 내 규모가 가장 큰 주공1단지의 경우 20%를 조금 넘는 1,282가구만 소형으로 짓겠다는 입장이며 주공4단지와 시영 역시 소형비율이 각각 20.6%, 21.8%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30%에 한참 못 미친다.
주공4단지의 한 관계자는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정이 개포지구외 다른 강남권 재건축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 역시 소형 30% 룰을 일단 '개포지구'에 한정한 탓이다.
다만 이미 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송파구 가락동 시영1ㆍ2차의 경우 개포지구와 마찬가지로 소형으로만 구성된 단지여서 시가 비슷한 기준을 다시 제시해 계획안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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