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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한·중 외교장관 회담<br>中, 기존 입장만 되풀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중국 측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장관과 양 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탈북자 문제와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에만 40분 이상 할애하며 긴 논의를 펼쳤지만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북송 중단을 요구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면에서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탈북자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국제화ㆍ정치화ㆍ난민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지난달 29일 발표된 북미 양측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핵 문제에 관한 각국의 대화를 유지하고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을 설명하면서 한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불법어로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중국 측에 '2+2(외교+어업 당국)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으며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일 FTA의 조속한 협상 개시도 희망했으며 김 장관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양 부장은 이날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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