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의 정책 설계와 실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죽하면 5년 단임제하에서는 국정지지도가 높은 집권 1년차의 성적이 5년 임기인 정부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싶다. 더구나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지연 처리로 늦게 출범한 것도 국정과제 추진의 속도를 내야 할 요인이다.
하지만 정책추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교한 설계다. 엄중한 우리 경제상황에 비춰 현실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부작용과 시장 혼선은 없는지, 있다면 최소화할 방안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예산만 축내고 부작용만 낳는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4대강 사업을 마치 건설공사 돌관 작업하듯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일관하다 탈이 난 전례는 새삼 거론할 것도 없다.
2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대선공약을 반영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질 것임이 분명하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으니 추진일정까지 구체화할 공산도 크다.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단기 성과에 매달리다 보면 필경 정책의 충돌이나 엇박자 같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조합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혼선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속도전 독려보다는 정책 품질에 더 신경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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