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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성공단 문제등 美의회 요구 더 없을것"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회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혜민(사진) 한미FTA기획단장은 29일 "미국 의회가 자동차ㆍ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발표 뒤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추가협의 제안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미 행정부가 의회의 인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정문은 오는 7월3일 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 등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동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 의회가 자동차ㆍ개성공단 등에 대해 추가로 협정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 ▦신통상협정과 관련한 협정문 수정 요구는 유례가 없었다.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수용한 것이고 앞으로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ㆍ개성공단 관련 재협상 요구는 미국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ㆍ환경 분쟁해결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한 합의 내용이 협정문이 아닌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인데. ▦협정문을 새롭게 수정하려면 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고 의회에서 검토하면 한미FTA 반대 의원들이 자동차 등 다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한으로 처리했다. -제소에 대한 무역ㆍ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협정 위반이 관련된 경우에 무역투자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경우에만 노동환경 관련 사항을 분쟁위에 회부한다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다. 입력시간 : 2007/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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